이용약관.
- 시행일
- 2026년 7월 8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최현수 법무사사무소(이하 '사무소'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(이하 '사이트')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,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· '이용자'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· '상담 신청'이란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상담 신청 양식을 통해 부채·자산·소득 등 정보를 입력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·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사무소는 이용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· 채무조정 제도(개인회생, 신용회복 등)에 관한 정보 제공 · 무료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안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와 상담 내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안내이며, 구체적인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별 상황 및 법원·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4조 (상담 신청과 이용자의 책임)
·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, 허위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· 상담 신청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접수를 위한 것이며, 그 자체로 사건 위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. 구체적인 진행은 별도의 상담과 위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. ·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5조 (지식재산권)
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(문구, 이미지, 디자인, 구성 등)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무소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·배포·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면책)
· 사무소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, 관련 법령·제도의 변경 등으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· 본 사이트의 정보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실제 채무조정의 진행과 결과는 개인별 상황 및 법원·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. · 사무소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분쟁 해결 및 준거법·관할)
·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 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사무소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 ·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,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
부칙 (시행일)
본 약관은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